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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자금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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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정치자금법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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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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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태평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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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7도3449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공2017하,240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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